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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개인파산
Автор: 박희영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4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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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을 통해 #체납세금 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도 있다던데…
#체납세금 을 해결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금 은 #원칙 적으로는 반드시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도 다른 #채권 처럼 #시효 로 #소멸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 를 통해 #경우 에 따라서는 개인파산 으로 체납세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도 시효로 소멸하는데 #세무서 에서는 세금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체납자 의 재산을 #압류 를 해서 #시효진행 을 막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통해 재산을 전부 #처분 하고 #면책 을 받으면 세무서는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어 #파산면책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 되어 세금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체납 과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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