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계엄 1년', 여야 공세 강화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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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상황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포함해 33명이 기소됐는데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일단 짧은 기간이었는데 충분한 성과를 낸 수사라고 봅니다. 핵심은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수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했던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외압 행사를 한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에 도피시킨 부분. 공수처의 수사 외압 등 4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수사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규명해서 공소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배경, 동기가 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된 것은 시간상 한계, 참고인이나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추가적인 국수본의 수사로써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 될 만큼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10전 9패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군사법원법상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단지 인지해서 이첩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누구의 직권남용으로 봐서 나머지 인물들은 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법리 구성을 해내지 못하고 또 증거 등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줄기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의 실패이자 공수처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부터가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SNS, 그리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예배당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처의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2023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특검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부위원장께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국수본의 수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송영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서 이런 부분을 잘 밝혀낼 수 있다면 특검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스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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