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법사위. 증거조작, 증거은닉, 법 해석 위반 형법개정안. 모호한 법령 개정 반대하는 쩌리 곽규택
Автор: 바로세움
Загружено: 23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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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전관예우 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깊은
범죄조직단체 검찰 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그걸 반대하는 국민기생충당.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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