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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읽기] 파기자판? 파기환송?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쉽게 풀어드립니다
Автор: 조선일보
Загружено: 2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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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습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법조전문기자가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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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뉴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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