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뉴스]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

〔앵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15년간 논의해온 차별금지법 대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몰두하고 있는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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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돌입한 인권활동가들의 단식이 8일째를 맞은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이 15년간 논의돼온 차별금지법을 외면한 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동신스님을 비롯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동참했습니다.

동신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국민적 동의를 미처 구하지 못한 검·경 수사권 관련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 미루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한 여당 의원 다수가 법안 제정을 지지하지만 당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여당이 민생에 가장 밀접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건 시민의 존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장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해서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차별을 그대로 두고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들은 4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며,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로 미뤄선 안 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촛불항쟁으로 잡은 문재인 정권, 5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다리라는 말로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서한을 전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