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들이 한 일 공개하는 게 왜 조리돌림인가?"(2023.01.12.)

이재명 대표 2023 신년 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

SBS
계속 검찰권 남용 문제들이 발생해 대표 겨냥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체제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검수완박이랄까, 검찰 개혁이 이뤄진 다음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검사 신상 공개법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거 말고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 놓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시스템이 조금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자의적 운영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 권한 남용 문제는 언론인,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무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지나치게 균형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지금 심각한 문제다.

신상공개 말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 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조직도 다 공개하고 있지 않나.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한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 자신이 한 행위 드러내는 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 한다. '내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 고마워해야 한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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