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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항변,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정지상권?

Автор: 변호사최광석

Загружено: 2023-12-11

Просмотров: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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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 각 1/3지분 소유인 토지 중 갑 지분 1/3이 경매로 나와 제가 취득했습니다. 토지지상에는 을 소유 단독건물이 있습니다.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을은 '공유자의 관리행위를 이유로 건물철거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저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별다른 판단없이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건물철거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상소할만한 실익이 있을까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http://www.lawtis.com
◆ E-mail : [email protected]
◆ Blog : https://blog.naver.com/lawtis777
◆ Phone : 02-532-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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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항변,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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