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입학 정책 논란, 소송으로 확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미 공군사관학교가 입학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목받은 반차별 조치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이 제기했다고 CPR뉴스가 보도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학교들은 "국가 안보에 인종적 다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은 공군사관학교가 “군사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인종 기반 입학 정책을 유지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다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제5차 수정헌법에 따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학생들이 제출한 인종 정보를 학교가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군사관학교는 소송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으나, 2023년 11월 법무부는 군사학교에서의 인종 다양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더 치명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군대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은 군사학교 입학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은 과거 웨스트포인트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트포인트 소송은 현재 재판 중이며,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소송은 최근 기각되었다.

공군은 2014년부터 다양성 목표를 세우며 인종 및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시 데보라 리 제임스 전 공군장관은 입학생 중 30%를 소수 인종 및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졸업 예정인 공군사관학교의 입학생 중 32%가 소수 인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여성 입학생 비율은 29%로 목표치에 근소하게 미달했다.

공군사관학교의 2028년 졸업 예정 학급은 학교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며, 38%의 학생이 소수 인종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여전히 전국 인구 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공군사관학교의 입학 과정은 매우 경쟁적이다. 합격률은 11%에 불과하며, 이는 UC 버클리나 노트르담 대학교보다도 낮다. 합격생들의 SAT 점수는 평균적으로 1250에서 1450 사이이며, ACT 점수는 28에서 33 사이에 분포한다. 학업 성적 외에도 국회의원 추천서와 다양한 대외활동 경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