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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Автор: Better Call 부엉이슈 - 부엉이변호사
Загружено: 9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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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법 알려주는 부엉이, 부엉이슈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 취하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소 취하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욕죄만의 특징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되리라 믿지만, 합의를 봤더라도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친고죄 #고소취하
![[형사]모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https://ricktube.ru/thumbnail/Ym7PDXs1DAc/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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