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대거 이탈표 발생…'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12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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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오늘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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