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약관 특약의 유효와 무효, 계약금,중도금,잔금시 특약이 무효인경우와 유효인 경우, 실권약관 특약 5종세트.대법원판례 실권약관,실권약관특약,계약금에관련특약, 무효인특약,

1. 계약금에 관한 특약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몰수하고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여기에 대한 유효.무효의 대법원 판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2. 중도금에 관한 특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2024년 5월 10. 5. 10까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유효? 무효?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3, 잔금에 관련한 특약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가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무효? 유효?

여기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4, 수회에 걸친 채무의 불이행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것을 감수하며,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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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점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특약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라고 약정했다면 유효한 계약인가요? 무효한 계약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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