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캄보디아 압송 피의자 신병확보 속도...뒷배 밝혀지나?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17명이 추가로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이번에 구속된 49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치 자신들이 관공서의 공무원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사야 하는데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속이고 또 다른 공범은 관련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190명이 넘고 피해액도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 말은 우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법원에서 봤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송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구속됐다는 말은 말씀드린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소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받았던 인물이 로맨스스캠, 그러니까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부부인데 지난번 압송 때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이들은 말씀하신 로맨스스캠 혐의를 받고 있고 가상의 인물을 가장해서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AI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호감이나 혹은 신뢰를 쌓은 이후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차 송환에서 빠져 있었고 특히 나왔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당시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들을 체포했었는데 이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정황들도 엮여 있었던 인물들이라서 이번 송환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될 부분은 이 범행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피해자들은 몇 명이고 피해 규모는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어떻게 가담하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봤을 겁니다. 또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 번 풀려났던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현지의 경찰이나 관계자들과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파악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피해금액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범죄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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