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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5·18 판결문 보니 / JTBC 뉴스룸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4 дек.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103 354 просмо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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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는 별도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도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번 계엄 사태와 흡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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