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산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막을 방법은?
Автор: 산재 김찬영 TV
Загружено: 2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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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 앤 스마트 대표 변호사 & 노무사인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 vs 망인의 자녀가 보험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잡아줬을까요?
😊산재 김찬영 TV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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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영상 시작
0:27 이번 사건 개요
1:19 입증 시작
6:35 범죄와의 전쟁?!
6:55 새로운 인물의 등장?
7:20 법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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