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노동자 권리 확대·기업 부담 증가?
Автор: 경제 인사이트
Загружено: 1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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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노사지도 지침이 바뀐 것은
11년 만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통상임금 확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근로자들의 월급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전문가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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