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간 개발하라"…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으로

【 앵커멘트 】
지난 2월 정부는
용산구의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민간개발 추진되던 곳이라
반발이 더욱 거센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5일 발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개발사업.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 1,450가구를 짓고
민간 분양 96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입니다.

후암 특별계획 1구역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주민대책위를 꾸렸고,

4개 월 만인 지난 7일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오정자 위원장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
"저희는 위헌소송, 행정소송 다 할거에요. 지구지정이 안되게 하는 소송은 다 할 겁니다. 주민한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공특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한 건 LH 돈 벌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정부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까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추진하던 민간개발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입니다.


( 오정자 위원장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
"우리는 쪽방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구지정을 안 하기 위한 소송이고, 쪽방 사람들하고 상생하고 가는 거 맞고, 우리는 한 동을 덜 짓더라도 어린이 섹션을 지을 거에요. 어린이센터…"


현재 LH는
올해 연말까지
해당 부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과 함께
청와대 집회 등을 통해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용산구 #쪽방촌 #소송


● 방송일 : 2021.06.10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