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합의해도(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
Автор: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7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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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구두로만 합의한 뒤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말로 합의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부인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렇게 구두로 합의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구두계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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