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논평] 수당 비리 수사 외면한 여수시…감사실, 공직윤리의 최후 보루인가?
Автор: NBN(엔비엔)톡톡
Загружено: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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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수당 비리 수사 외면한 여수시…감사실, 공직윤리의 최후 보루인가?
경찰 자료제출 거부에 시민단체·정치권 반발…“감사 기능 자체가 흔들린다”
전남 여수시청 감사실이 경찰 수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의 자정 기능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20명이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여수시청 감사실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거부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류 제출 문제를 넘어선다. 여수시 감사실이 사실상 수사의 외부 감시 기능을 막아섰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민사회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의 요청이 특정 대상자를 포함한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청은 포괄적 자료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반복되는 수당 비리와 감사 무력화 지적 앞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수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논란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사안은 개선되지 않았고, 감사 기능이 실질적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여수시는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신뢰 회복은 고사하고, 구조적 회피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논란 확산 직후 ‘모바일 본인 인증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본질을 외면한 사후 조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기술로 청렴을 증명할 수 없다. 이는 시민 눈높이에서 ‘면피 행정’으로 비쳐질 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는 행정 책임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도 “감사 부서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통제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실은 시민의 눈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여수시 감사실은 시민이 아닌 내부 조직의 눈치를 보며,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방패막이로 비쳐지고 있다.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지만,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주체는 감사실이다.
지금 여수의 시민들은 묻고 있다. 감사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부정을 감싸는 방패가 아닌, 정의를 세우는 창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기술이 아닌 태도의 개혁, 그것이 지금 여수시에 필요한 유일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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