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 2024] 대선 앞두고 재점화 ‘낙태권’ 논쟁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8일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유세에서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 법을 포함해 여러 주에서 강화되고 있는 낙태 제한법을 비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우리는 이제 낙태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 거라고 여성들을 믿지 못하겠나요? 대다수가 여성이 아닌 주 의회의 일부 의원이 여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할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는 투표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되면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왔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는 각 주에 달렸으며, 연방 정부에 다시 결정권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논쟁이 돼 왔던 이 문제에 대해 곧 국가가 단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찬성한 대법관 5명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41개 주에서 임신 후 6주에서 24주 사이의 일정 기간 이후에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많은 유권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조 베커 씨는 말합니다.

조 베커 / 휴먼라이츠워치
우리는 주의 주민투표에서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나서서 낙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모두 2024년 대선에서 낙태가 승리의 쟁점이 될지 확인하기 위해 각 주의 맟춤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고, 자신을 낙태권 찬성론자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조지메이슨대 헬렌 알바레 법학 교수는 말합니다.

헬렌 알바레 / 조지메이슨대학교 법학 교수
바이든 선거본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몇 퍼센트포인트의 차이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낙태는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 문제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인터뷰에 응한 듀크대 학생 아마이아 클레이튼 씨는 자신과 친구들이 낙태권을 큰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이아 클레이튼 / 듀크대 학생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도브스 대 잭슨’ 판결로 뒤집힌 이후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끊임없는 논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매우 열정을 보이고 신경 쓰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의 짐 코팔트 뉴햄프셔 주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서 다양한 우려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짐 코팔트 / 뉴햄프셔 주 하원의원 (공화)
주 차원에서 낙태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선을 긋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최근 전면 낙태 금지에 가까운 법안이 폐지된 애리조나주와 같은 주에서 주로 정당에 따른 입법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주 차원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권자들이 11월에 투표장으로 향할 때 낙태가 우선순위 쟁점이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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