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권 행사 후 매입…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 SBS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컸던 상황인데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7012504


#SBS뉴스 #전세 #계약갱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