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캄보디아 실종신고 빗발...경찰 총력 대응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졌죠. 그 이후로 전국에서 실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감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로 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유사한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찾아보니 2023년, 2024년에도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캄보디아로 유인되고 감금, 고문당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금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신고가 2022년에는 1건, 23년에는 1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220건, 올해가 8월까지 집계했을 때도 벌써 33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 씨가 지난 7월에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떠나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아이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 사건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폭증할 만도 한 게 이번 사태가 굉장히 대규모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단체를 뜻하는 이른바 웬치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꼽힙니다. 왜 이런 곳에 범죄조직들이 밀집해 있나요?

[이고은]
지금 웬치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의 중국 쪽의 범죄단체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단체가 이전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소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 밀매 등을 주로 했던 범죄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감금 사례가 늘면서 그 국가에서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범죄단체가 근거지를 캄보디아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들이 해다양중국 범죄조직과 일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조직에서 감금이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캄보디아 고위층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또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다 보니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보도 같은 것으로 전해진 것을 보면 캄보디아 쪽의 경찰력이 많이 부패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지금 살해 용의자인 중국인 3명,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모집책에 대한 첫 재판도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이번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 현지 검찰에 의해서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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