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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내린 법원...판결문 읽으며 울컥했던 판사의 그 순간
Автор: 서울신문
Загружено: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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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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