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논란, 트럼프 vs 사법부 충돌 (KBS_396회_2025.03.29.방송)

♦︎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대통령이 전쟁 중 적국 국민을 재판 없이 즉시 구금·추방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주민 261명을 갱단 소속이라며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갱단과는 무관한, 무고한 베네수엘라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전쟁 중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적성국국민법을 이용한 이 추방 명령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일시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미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미국으로 회항시켜라”는 주문까지 명령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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