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 개발 사업, 나아갈 방향은? / YTN 사이언스

[앵커]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투자 비용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학과 출연연의 과학자들이 연구비에 치중해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나요?

[인터뷰]
최근 4대 일간지 중 한 곳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처럼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0조 5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연구비에 눈이 먼 출연연은 산업화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랏돈만 축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낭비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SCI 급 논문 발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격형이었던 연구개발 사업을 선진국과 같은 창조형으로 바꾼다고 떠들썩하더니 결국에는 상용화도 놓치고, 핵심 기술도 놓쳐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했지만 얻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비관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뼈아픈 지적인 모양인데 동의하나요?

[인터뷰]
난처합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기술 투자는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였던 과학기술부가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고, 출연연의 개혁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PBS를 비롯한 제도적 문제도 심각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옹색한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녹색 성장과 창조 경제가 모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