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 / 추경호 영장 기각 후폭풍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025년 12월 3일
Автор: 울산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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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025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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