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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
Автор: 허성무 TV
Загружено: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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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의에서 마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산은 지난 15년 동안 인구가 약 5만 명 감소했고, 고령인구 비율도 25.7%에 이르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당시 행정구로 편제되었다는 이유로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과도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해 행정구가 된 마산시와 같은 지역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산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확인된 만큼, 관련 법 개정도 여야공동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두 #창원 #마산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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