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 쟁점은? / SBS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잠시 뒤면 공판이 시작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도착했나요?

〈기자〉

네, 선고는 잠시 뒤인 2시 반에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도착 전인데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모여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보안 강화에 나섰는데, 법원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 오늘 선고 공판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 당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숨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담당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해 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해 기소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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