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아파트와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ㅣ 검사 출신 임명환 변호사의 상담극장
Автор: 로브라더스
Загружено: 2025-05-02
Просмотров: 81
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방화죄는 공공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에서도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를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방화죄는 건물의 일부만 불에 타더라도 공공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순간의 분노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임명환 변호사 직접 상담(010-8146-0440)
서울사무소(02-2651-0045, 070-429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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