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은 울상, 주민은 대립각 동탄신도시에 어두운 그늘

#동탄신도시 #수변상가 #부동산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선 어느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의 이야기를 집중취재했습니다.

이곳 아파트 상가 점포주들은 요즘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분양광고를 접하고 기대했던 상가 앞 수변공원이 막상 공사가
끝나고 보니 장애물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준공허가 시기를 두고
팽팽히 의견이 갈려 서로간에 비방전을 벌여온 상황인데요.

새 터전의 희망에 부풀어야할 신축 아파트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울상을 짓고 있는 상가 점포주들부터 만나봤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탄2신도시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 상가 앞에는 하천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과 맞닿은 지하1층 상가는 주변 풍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수변상가'라고 불리며 인기리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점포 입주 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무도 입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포 주인들은 시름 속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가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보시다시피 수변공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 170센티미터에서 2미터 높이 사이의 돌담장이 상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점포 주인들은 "수변공원이 보이지도 않는 상가가 무슨 수변상가냐"고 반발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높은 돌담장은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의 조감도에서는 본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돌담장의 설치 여부와 높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양미자 / 점포 주인]
"처음에 시행사에서 상가를 분양할 때 너무 수변상가를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상가를 계약했는데 준공 나고 와보니까 이거는 2미터 높이의 돌담이 쌓여가지고 완전 지하상가지 수변(공원)은 하나도 안보이고 상가를 완전 망하게 해놨어요. 사기분양이라고. 지금 우리는 완전 다 사기분양 당한 거라고..."

돌담장은 장마에 발생할 지 모르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더라도 왜 이렇게 높게 설치한 것이냐는 질문에
시공사 측은 시행사가 내려준 설계도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시행사의 입장을 묻자 관계자에서는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담장 높이가 높을 줄은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원래는 그런데 (도면상에서) 처음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공사 후에) 높이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당장 확인해 보라고..."

시행사 측은 이런 이유로 돌담장 높이를 낮추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담장 높이를 낮추려면 결국 담장이 받치고 있는 땅도 깎아서 낮춰야 하는데
이 땅은 화성시 소유의 근린공원 부지로서
관련법상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사 허가가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하지만
허가를 위한 과정마저 그 절차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관계자] (음성변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이게 하려면 뭐 아예 도시계획 같은 걸 변경을 해서... 그런 방법이 되는지부터 검토를 해야될 것 같긴 해요. 여기 사항은 아예 그 공원의 지형을 없애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설계대로 했다는 시공사와 자신들도 의아하다는 시행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 화성시.

"수변상가 30여 점포 주인들은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돌담장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면서
실망감과 허망감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집중취재2] 준공허가 놓고 비방전...숙제로 남은 입주민 갈등

[앵커멘트]
그런데 점포주들은 돌담장 문제는 시공사와 시행사 뿐 아니라
준공허가를 내준 화성시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준공허가 문제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간에 깊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변공원 경관을 가로막는 돌담장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가 점포주들.

이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화성시에게도 못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담장 외에도 상가 공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더 있는데
화성시가 섣불리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토로합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덜 됐거나 부실하게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전일근 / 수변상가 점포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보고 들어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저희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준공허가가 너무 빨리 났다고 말하는 점포주들의 말과 달리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실 너무 늦게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당초 시행사가 밝혔던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

하지만 공사지연으로 10월로 미뤄졌다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력과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입주도 지연되면서
설마설마하던 입주예정자들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계약일이 다 됐거나
집을 팔고 이사 예정이었던 경우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준공도 연기되고 입주도 연기되니까 당연히 거기 입주민들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을 못 들어가니까 거기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지."

이에 화성시에는 빨리 준공을 내주고 입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백 건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변상가 점포주들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부터 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반발했고,

반대로 입주가 급한 이들은 "당장 들어가 살지도 않을 상가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농간을 벌이고 있다"며 서로간에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화성시는 지난 1월 27일
이 아파트에 대한 임시준공허가를 내줬고 이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사람들간의 의견이 팽팽이 갈려있었지만 더 많은 입주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이렇습니다. 사용검사(준공허가) 요건은 갖춰진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분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입주민 피해 등) 안 좋은 상황이 나올까 봐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거부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도 했고요."

임시준공허가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준공허가를 왜 해줬냐"는 불만성 민원이 화성시에 속속 제기되는가 하면
맞불을 놓듯 "준공 허가를 내줘서 고맙다"는 반박성 민원도 계속됐습니다.

입주 완료 후 앞으로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하는 아파트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반목하는 결과로 이어진 상황이 되고만 겁니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준공 연기와 입주 지연, 이로 인해 촉발된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수변공원 돌담장 문제에서부터 하자 보수와 입주지연 보상금 등 갖가지 해결돼야 것들이 남았지만 이제 이곳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서로를 비난·원망하며 마음 속에 깊게 남은 앙금 역시 풀어야할 숙제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B tv 뉴스 백창현 입니다."

[집중취재3] 입주민 당혹케하는 준공 지연...원인과 대책

[앵커멘트]
준공 지연으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Q1. 앞서 동탄2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인데다 주민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준공이 지연돼온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Q2.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3. 이번 취재에서 수변상가 경관을 막는 돌담장 문제도 보도해 드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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