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또다시 꺼낸 관세 인상 압박...트럼프의 속내는?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을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다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SNS 계정에 올렸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공식 통보라든지 세부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미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응에 여력과 식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 한다면 지난 10월에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속도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을 콕 집어서 다시 자동차, 의약품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적용했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덴마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합병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가 관세로 맞서겠다. 즉 미국과 합의한 관세 협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 카드가 미국 증시를 흔들었고, 특히 미국 국채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유럽연합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는 일종의 양보를 택했다는 것이 미국 정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죠.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중국하고 디리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디리스킹을 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즉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립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설을 했고 이것이 많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와 중국과 무역 협력,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종의 나사를 조인다고 할까요?

이것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왜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았는가, 왜 이게 법제화되지 않는가라는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를 해서 미국의 JD밴스 부통령과 1:1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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