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직장인 역차별하더니…부자감세는 '속도전'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126]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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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물가연동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각각 무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여당이 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등 '부자감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도 2027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비해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환원 정책'이 퇴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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