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혼자 납부했는데, 환급금을 달라는 동생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대표 변호사 최동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혼자 납부했는데도 환급금을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주장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인 중 누군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속세 납부를 거부하는) 동생 대신 상속세 전액을 홀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환급금이 발생하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동생마저 환급금을 상속 지분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급금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을까요? 전액을 납부한 의뢰인이 모두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동생과도 일정 부분 나누어야 할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은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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