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풀영상

20220902서울시의회교육정책 토론회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2000년대 들어와서 OECD가 교육정책의 플랫폼으로서 각 나라의 교육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매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OECD는 2001년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정책보고서와 2003년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보고서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역량중심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각 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관련된 자료의 생산, 배포를 통해 세계 교육을 이끌고 가는 키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PISA결과를 통해 여러 나라 학업성취나 형평성 문제 등이 비교가 되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교육을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 결과에 따라 각 나라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시행 초기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다. 이른바 68혁명이후 방만하게 교육을 운영하던 독일의 성취도가 낮게 나와 독일이 이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경우 PISA 시행 초기와 달리 후에 성취도가 저하된 나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PISA2015에서 학업성취와 형평성이 동시에 악화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5년마다 각 나라의 교육 현황을 조사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가 되면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이 더욱 드러나고 확대되면서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행정기구나 권력구조에서 수직적, 수평적 방향으로 탈중앙화와 자율화 내지는 자유화가 진행되어 그 결과 네트워크형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게다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사회 전분야에서 진행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 세상을 복잡계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복잡계를 관리하는 스마트 국가, 전략 국가라는 개념이다.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는 비전을 설정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책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조향해야 한다.

전략 국가는 케인즈주의적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둘 다를 지양하고 넘어서는 개념이다. 최근 우리나라 좌우 양 진영에서 제기된 일부 교육관련 정책 대안을 보면 여전히 국가주의와 시장주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해, 참신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스마트 국가는 국가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지능정보 시스템, 실제 필요한 지식의 운영 및 역량과 관련된 개념이다.

교육과정 혁신의 두 가지 난제

(1) 시간 지연의 문제 - 인식 시차, 의사 결정 시차, 실행 시차, 영향 시차

교육 정책의 새로운 현상 중 하나가 시간 지연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OECD는 2020년 『What Students Learn Matters』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 (2020), What Students Learn Matters: Towards a 21st Century Curriculum, OECD Publishing, Paris.
이 보고서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괴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래의 요구와 현재의 교육과정 사이에는 4가지 차원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변화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차, 합의와 결정에 이르기 까지의 의사결정 시차, 시행되기 까지의 실행 시차,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영향 시차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OECD의 정책연구가 도움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미래 역량에 대한 글로벌 공유 비전을 제시한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등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는 절차와 정책, 목적, 경쟁적인 요구, 거버넌스 구조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혁의 실행 및 영향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 학교, 교사 수준에서 수용을 위한 조치, 주도성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차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목표를 사회적 목표에 맞추면서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 등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량 중심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과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 등 공통 역량의 배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개혁이 예상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게 하고 실수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 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변화의 동반 상승을 유도하여 개혁 피로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보안 위협 및 개인 데이터 문제를 인지하고 디지털 커리큘럼을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틀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

한편 OECD는 정책 보고서 『Curriculum Overload: A Way Forward』를 통해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를 다룬다. OECD(2020), Curriculum Overload: A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이에 따르면, 급변하는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익 단체, 학부모, 교사, 학교 지도자, 그리고 정부는 끊임 없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 과정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이미 과밀 상태에 있다. 요구를 다 수용하다 보면 학생들은 많은 양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우게 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한편으로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과부하를 다루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부하는 내용 과부하, 인식 과부하 또는 커리큘럼 불균형을 포함한다.

내용 과부하는 수업 시간에 비해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이다.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각나라의 권력 구조나 이념적 편항에 의해 교육과정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인식 과부하는 실제 과부하나 불균형과는 별개로 교사나 학생의 준비 부족이나 주관적 인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의 복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원리

OECD는 이상에서 설명한 시간 지연 및 과부하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과정 혁신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가지 영역으로 교육과정의 디지털화, 개별화, 범교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계에서 지식을 거버넌스하는게 쉽지 않으며, 교육 정책에서 핵심적인 과제, 난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정책과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중개하고 소비하는가의 문제이며,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정책 생산의 통제와 조절,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장의 문제, 생산된 정책적 지식의 질과 당파성, 그리고 시의 적절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식의 중개 및 배포와 소비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념 편향성, 개인 및 조직의 성향, 정치적 신념 등의 문제 또한 복잡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각 국가마다 맥락이 다른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결국 이러한 복잡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역량 그리고 행위자들의 인식과 지식의 문제가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교육청의 몇가지 사례

영국과 서울시교육청 학구도 안내 서비스 비교
https://www.schoolguide.co.uk/primary...
https://schoolzone.emac.kr/main/main.do
https://hinfo.sen.go.kr/index.do

미국과 서울시교육청, 영국의 지식 거버넌스 비교
https://ies.ed.gov/ncee/wwc/FWW
https://www.ssem.or.kr/index.do?sso=ok
http://www.curee.co.uk/
http://www.curee.co.uk/NTRP

무용지물의 서울시교육청 LMS
https://new.ss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