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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행세하는 사무장?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면허대여 약국', 수억 원 환수에 면허 정지까지! (조민경 변호사)
Автор: 변호샤들
Загружено: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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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면허대여 약국.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형사처벌부터 자격정지, 그리고 수억 원대 환수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도 사무장에게 속았다, 그냥 월급만 받았다”는 말은 전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하고 운영했는지를 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과 함께, 어떤 경우에 면허대여 약국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면허대여 약국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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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doahlaw.com
✔상담문의 : [email protected], 010-3286-7005
✔Lawtalk : http://bit.ly/4mfl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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