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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라디오칼럼] 10월21일 박기영 순천대 명예교수; 지역이 부담한 책임, 세금으로 되돌려야

Автор: 광주보라

Загружено: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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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중심 조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방은 쇠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역이 자립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조세 구조에서부터 재정 분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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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라디오칼럼] 10월21일 박기영 순천대 명예교수; 지역이 부담한 책임, 세금으로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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