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토지 쪼개기 개발 불허 정당 권혁태

◀ＡＮＣ▶

제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개발하는
이른바 '쪼개기식 개발'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식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발 300미터가 넘는 중산간 지대.

한라산과 바다 모두 조망이 가능한 곳에
한 건설 회사가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곳입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6개의 회사가
주변 2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분할해
매입했고 비슷한 디자인의 연립주택을
각각 40세대 씩 모두 200세 대가 넘는 주택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제주시를 상대로
최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지쪼개기로 외형상 건설규모를 줄여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ＩＮＴ▶(현영수 공보판사)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위 쪼개기 개발 행위에 대해 불승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토지 쪼개기식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건 행정기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개발 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ＩＮＴ▶(현기봉 주택과장)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그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보다 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주 중산간을 파헤치고 있는
무분별한 주택개발에 제동이 걸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