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에 또 손질 8ㆍ2 대책…실수요자 혼란 가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손질에 또 손질 8ㆍ2 대책…실수요자 혼란 가중

[앵커]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공언한 정부.

하지만 대책이 나온지 2주가 넘은 현재, 연이은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2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세대나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엿새 뒤, 정부는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제해주는 또 다른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과하다는 원성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요건도 부부합산 연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16일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예외 조항까지 다시 한번 손질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대책과 보완책 이후에 다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텐데 이러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말 한마디에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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