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무게…"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 SBS

집주인의 세금을 올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3법'을 추진하면서 새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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