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무죄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19 фев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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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석우 #음란물
(서울=연합뉴스)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대표중 1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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