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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초동 복귀…세금 감면까지? 주민들 “불편하다”
Автор: 판알티비
Загружено: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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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했습니다.
법에 따라 경호 인력만 40여 명, 경호는 최대 10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이동 통제, 경호 차량 상시 대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서초구 조례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례이지만,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해당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부터가 특권일까요?
이 사안,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정치와 부동산, 조례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판단은 알아서! 판알티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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