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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Автор: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법무법인 LKB)
Загружено: 2024-03-21
Просмотров: 6665
Описание:
#성범죄 #성인지감수성 #무죄추정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무죄판결 많이 나올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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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1:11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02:18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에 끼친 영향은?
03:56 성범죄 수사할 때 특별히 염두했던 부분은?
04:54 성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06:19 2018년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요?
07:03 2024년 1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는?
09:55 새로운 판결이 수사기관에는 어떤 의미?
10:15 앞으로 성범죄 무죄 판결 많이 나올까요?
11:22 마지막 한마디
[출연]
▷손주철 대표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
▷김숙정 변호사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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