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 '불법 은폐'... 끝까지 간다 - 뉴스타파

지난 2월 대법원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한 달 넘게 법원 판결을 묵살하며, 자료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직원 명단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라며, 또 비공개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직책·직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마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20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초법적 행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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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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