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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방어‥위헌적 논리까지 (2025.04.09/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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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수많은 논란 속 인물인 이완규 법제처장, 자신의 말대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3 내란사태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국면에서 매번 이 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이완규 #헌법재판관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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