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석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돼"...보석 심사 종료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임주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왜 이렇게 불출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1. 8평 방 안에서 생존이 힘들다.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일단 왜 불출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에도 협조가 안 됐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구속 이후로 계속해서 구치소 안의 생활이 힘들었다. 생존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한 부분은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보자면 변호인 접견은 계속해서 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구치소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변호인 접견에 최소한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고, 수사나 재판은 워낙 오랜 구치소 생활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고인...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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