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피해 구제(3)

명의대여는 폭탄입니다.
안터지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터지면 심각합니다.
빚보증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얼마나 많이 피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명의대여 피해 종류
1.세금
2.4대보험
3.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4.민법,산재보험법 등의 사용자 책임
5.조세범처벌법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