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노후를”…지역사회 통합 돌봄 / KBS 2026.01.06.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이고,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가치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KBS전주총국에서는 누구나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의료와 요양 같은 돌봄을 지역 사회가 통합해서 제공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부분의 돌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들이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집에 찾아가거나 노인들이 주간보호센터로 오는 재가 장기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혼자 살거나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과 막 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등 백마흔 명 넘는 직원들이 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쭉 살던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늘푸른돌봄센터 센터장 : "의료,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어르신을 돌봐야지 지역사회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운동에서 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재가 노인 돌봄 기관을 비롯해 장애인과 산모-신생아 돌봄 기관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개인 의원과 여러 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과도 협업해 한 달에 2천명 정도에게 의료, 주거, 정서, 빨래, 식사 등 다양한 돌봄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민동세/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 "지역성,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성, 그다음에 민관협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이 얼마나 성숙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한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을 시행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생활권 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업무보고/지난달 16일 :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6백50곳,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천4백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남인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국가가 재정을 전혀 안 넣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장기요양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불균등하게 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려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 모든 시,군,구에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이 적절한지 판정한 뒤 돌봄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에 있는 돌봄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연결해 통합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의료도 들어가 있고 장기요양 제도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사회가 하는 돌봄 사회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 주체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특히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통합 돌봄 체계에 어떻게 결합시킬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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