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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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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 11% 내고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전원책 변호사 : 기재부 세제실장한테 제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정말 곤란하죠.]

오늘(3일) 팩트체크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왜 진행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 아무튼 이 장면 때문에 여태까지도 전원책 변호사는 실검에 오르내리던데. 11%냐, 16 점 몇 퍼센트냐, 이게 아무튼 굉장히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복지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인데, 사실 본질보다도 숫자가 맞느냐에 더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 중에도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거 그냥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때 오대영 기자가 토론을 지켜보다가 팩트체크한 사실을 저한테 전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토론 중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지 않은 이유는 혹시 몰라서,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마저 좀 확실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팩트체크 내용을 전해 드리는 데 잘못 또 오류가 있으니까 다지고 다져서 좀 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요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실효세율이 어떤 개념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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