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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3. 기본주택에 관하여
Автор: 신정현
Загружено: 2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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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을 두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1) 경기도 기본주택과 기존 장기임대주택과의 차이는 '소득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주거빈곤층은 제한된 기본주택을 두고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2) 30년 이상 초장기로 집을 역세권 인근에 지어 임대해 준다지만 주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비싼 임대료는 큰 문제로 60대 이후 소득이 축소되거나 단절될 경우 입주자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것입니다.
3) 담당부서로부터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청년들에게는 향후 집값상승이 기대되는 주택구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4) 기본주택이 3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염두한 정책이라면 3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도정질의 #기본주택 #신정현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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