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기준 내려도 세금 안 걷힙니다｜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세제개편안 코스피 영향 및 지주사 투자전략

오늘 이 시간, DS투자증권 김수현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상법 개정안 이후 증시 활성화 대책과 지주사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수현 센터장은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전자주총 도입’, ‘3% 룰 유예’ 등이 도입됐지만, 핵심 과제로 꼽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경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신뢰 하락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제도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진 점에 대해, 기업 오너들이 배당보다 급여·내부거래로 소득을 올리려는 유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수현 센터장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단계적 도입보다는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9월 이후 증시 관전 포인트 – 대주주 과세 기준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10억으로 낮추는 방안이 최대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세수 확보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 연말 매도 압력을 유발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특히 CFD를 통한 우회 매매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 지주사 투자 매력과 종목별 전망
김 센터장은 지주사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2016년 대비 여전히 높아, 할인율 축소 시 평균 40~5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CJ: 올리브영 상장 대신 CJ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회사 펀더멘탈 개선 기대.

삼성물산: 내년 초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가능성, 건설·파운드리 실적 개선 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활용한 대규모 자금 확보 가능성.

김 센터장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지속 여부가 증시 레벨을 결정할 핵심”이라며, 일본 사례처럼 중장기적 정책 신뢰 확보가 필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시 영향과 지주사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양도세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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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지주사 #대주주양도세 #양도세 #이재명 #배당소득분리과세 #두산 #CJ #삼성물산

◎ 출연진 :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치형 앵커
◎ 제작진 : 남기태 PD 이석준 AD 전소연 FD 변미현 FD 이다몬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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