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을 두 번 묻다'…프랑스의 결선투표제 [글로벌Y] / YTN korean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을 이끌었던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결선투표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양한 이념과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다당제 국가, 프랑스.

정치적 선택지가 풍부한 만큼 대통령을 뽑는 방식도 특별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1965년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하고, 득표율 상위 1·2위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반드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게 돼 국민의 선택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로익 블롱디오/정치학자·팡테옹-소르본 파리 1대학 사회과학대 교수 : 두 차례의 투표를 거치는 결선투표제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민주적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대선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유권자의 80~85%가 결선 투표에 참여합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결선 투표는 단순한 선택의 반복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사를 보다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도 담겨있습니다.

[자크 뒤발 / 프랑스 파리 ;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 프랑스의 삶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할 권리도 없습니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까지 참여하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하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면 결선에서는 마지못해 덜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결선투표가 '지지'보다는 '반대'를 위한 투표가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표가 지나치게 분산되면,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국민 다수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당선된 대통령의 실제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로익 블롱디오/정치학자·팡테옹-소르본 파리 1대학 사회과학대 교수 :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한 다수, 약한 정당성을 가집니다. / 결선 투표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훨씬 더 기피해서, 방어하기 위해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엘리스 보르게즈 / 프랑스 파리 : 프랑스에는 많은 정당이 존재해서 프랑스 국민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여러 정당으로 표가 많이 분산된 경우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결선에 올라온 두 정당이 프랑스 국민 대다수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개선과 성찰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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